트럼프, ZTE·화웨이 이어 차이나모바일 미국 진출에도 ‘태클’

미 정보당국, FCC에 차이나모바일의 모바일 서비스 사업 신청권 차단 지시...“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세계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차이나모바일 전시대를 둘러 보고있다. 상하이/신화연합뉴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유를 들어 중국 국영 모바일기업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입을 불허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2011년 차이나모바일이 제출한 미국 내 모바일 서비스 사업 신청권을 차단하라고 권고했다.

NTIA는 미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차이나모바일의 시장 진입은) 상당히 중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안보 문제이며 현 안보 상황에서 법 집행에 있어 위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이나모바일은 국영기업으로서 중국 정부의 통제와 영향력에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에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강제이전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342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중국도 같은 날 미국 제품에 34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

차이나모바일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목적으로 미국과 해외 지역 간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미 당국에 요청했다. 당시 회사는 미국 내에서는 음성·모바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국영 통신기업의 사업 신청을 받아들인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NTIA는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 정부의 컴퓨터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 입은 피해와 그 정교함이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가고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통신·셀룰러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된다면 트래픽을 마음대로 바꾸고 재부팅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NTIA는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공중전화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미국 정부 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문가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상업적 목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사이버 간첩 행위를 지양하자고 합의한 후, 중국의 해킹이 줄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탈취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이어 차이나모바일에도 제재를 가하면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국 통신그룹 화웨이와 미국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벳시 데보스 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차이나모바일은 1997년 홍콩과 뉴욕에서 42억 달러 규모로 상장하면서 거대 통신회사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회사의 상장은 중국 최대의 기업공개(IPO)이자 국유자산 민영화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이때 조달된 현금은 중국의 3G 통신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됐다. 2011년 기준으로 6억749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 주가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전일 대비 2%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