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제 발등 찍었나…농가에 120억 달러 긴급 지원

일시적 구제책이라는 비판…“해답은 지원이 아니라 관세 철폐”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캔자스시티/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농가에 최대 120억 달러(약 13조6200억 원)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무역 전쟁으로 농업 부문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농산물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자 미 농무부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소니 퍼듀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대두와 사탕수수, 면화, 옥수수, 밀, 돼지고기 등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무역분쟁으로 약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긴급 지원책은 9월부터 시행되며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계획이다. 지원금 대부분은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며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구입해 푸드뱅크에도 배분한다.

퍼듀 장관은 “이는 장기간 무역 전쟁을 벌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단기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농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에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농가 지원책은 1933년 대공황 당시 농민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만든 농무부 산하 국책회사 상품금융공사(CCC)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 소득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원·보호하기 위해 300억 달러까지 투입할 수 있으며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미국 농업계는 무역 전쟁에 따른 보복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은 농산물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도 미국의 340억 달러 규모 관세 폭탄에 대두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응수했다. 이달 중국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5월 말 이후 16% 하락했다.

미 의회는 행정부의 지원책에 회의적이다. 의원들은 긴급 지원이 일시적인 구제 조치에 불과하다며 미국 농가를 이롭게 할 장기적 방안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관세가 농민을 괴롭게 한다면 해답은 지원책이 아니라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은 “120억 달러가 많은 돈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 모든 주에서 수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자유무역을 위한 농민들’의 브라이언 쿠엘 사무총장은 “최고의 지원책은 무역 전쟁을 멈추는 것”이라며 “농민들은 보조금이 아니라 무역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로 농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이 공정한 무역 정책의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과 우려에도 인내심을 촉구하며 “모두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