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 딜 브렉시트’ 위험에 벨트 조여 맨다

협상 실패 시, 국경간 경계 뚜렷해져 비용·절차 증가할듯...현 지출 그대로라면 에산서 800억 파운드 구멍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협상 없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내용으로 연설하고 있다. 런던/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딜 없는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하게 될 경우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고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 몇 주간 영국과 28개국 EU 국가 간 마찰이 고조되면서 협상 없이 브렉시트가 발효될 거란 우려가 컸다.

이날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25개 지침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총 84개의 지침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 상황에 처할 경우 자유로웠던 양측간 교역은 새로운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침에 따르면 EU 국가들과 거래하는 회사는 새로운 관세와 소비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관과 안전 규정을 따르겠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유로화 결제에서 더 까다로운 절차를 겪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 간 카드 결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소비자들이 어떤 결제 수단을 택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국 내에서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으로 EU 국가 물건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국경 간 계약이 더 유효하지 않은 만큼 유럽경제 지역(EEA) 회원국 고객들은 영국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국 은행들은 EU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서비스는 영국의 대 EU 서비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900억 파운드(약 130조500억 원) 규모의 EU 서비스 수출 중 270억 파운드가 금융서비스였다.

또, EU 집행위원회를 대신해 영국 스스로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지침은 “영국은 매우 자동화하고 지능적인 통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세관 당국은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유럽의약청(EMA)에서도 탈퇴하게 된다. 다만 배치시험이나 EU 인증 등은 계속 유지해 의약품 공급에서의 혼란이나 추가적인 테스트 등을 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브렉시트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침은 아일랜드와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은 ‘노 딜’ 브렉시트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아일랜드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보고서를 공개하고, 협상 없는 브렉시트가 일어났을 때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예산에서 800억 파운드 규모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랍 장관은 “(협상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 EU와 좋은 협상 결과에 이를 것”이라면서도 “책임 있는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협상 실패 상황에 대비한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