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기업 외면 대책 마련 시급”

한ㆍ중 FTA 피해 본 농어촌 지원 위해 마련…혜택 본 대기업 ‘나몰라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외면 속에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난해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조성해야 하지만 지난해 309억 원, 올해 166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대비 실적이 23.8%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의 출연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 지원하고자 조성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기금조성에 현협법에 의무조항이 없는 데다 유인책도 없어 기금 조성 초기부터 대기업 외면이 예상됐었다. 정작 한·중 FTA 체결로 혜택을 받는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기금조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촌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금 조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7억 원으로 전체 기금 중 1.6%에 불과했다. 대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 4억 원, 롯데GRS 2억 원, 한솔테크닉스 1억 원 정도가 전부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대표단체인 농·수협중앙회 외면도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중앙회 차원의 기금 출연은 없으며 농협중앙회만 자회사인 농협케미칼이 1000만 원, 농협물류가 2000만 원을 출연한 정도다.

박 의원은 또 기금 운용을 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특정 지역에 편중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조성된 기금 중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219억 원가량을 지원했는데 A기초단체에만 18개 사업 7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액 규모에서는 전국 대상 사업인 11개 사업 지원액 113억 원보다 작지만 사업 수는 더 많아 특정 지역에 편중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재단이 상생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경우 재단은 지정 용도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