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명균 “5ㆍ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안해…천안함 조치 선행해야”

통일부 국정감사…“경제 시찰, 북과 협의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증인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ㆍ24조치 해제 검토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5ㆍ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에 대해서는 "5ㆍ24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 묻자 조 장관은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