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상위 10대 기업, 보유 토지 10년 사이 5배 증가…공시지가 422조↑

▲단위, 평=3.3㎡(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재벌과 대기업이 10년 사이 토지 사재기에서 나서며 소유 땅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군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때는 토지 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 원이 증가했다.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8억8100만㎡(여의도의 650배)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은 385조 원으로 업체당 38조5000억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3.3억㎡에서 18억8100만㎡가량으로 15억5100만㎡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 원에서 385조 원으로 283조 원이 늘었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40억5900만㎡(여의도 1400개), 635조 원이다.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59억4000만㎡(서울시 10개 면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33억㎡, 630조 원이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며 “(우리 사회는)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