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국세수입 30조 초과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재정건전성 제고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추경호 의원 제공)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최소 30조 원 이상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최근연도의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할 때 올해의 국세수입은 약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인 268조1000억 원보다 30조 원이나 많은 수치인 동시에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달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 원으로 작년 8월보다 무려 23조7000억 원이나 많은 실적을 보였다.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의 최종 국세수입도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실이 최종 국세수입 대비 월별 국세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수입액을 전망해 본 결과, 지난 해(2017년)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298조6000억 원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70.7%)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301조600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액보다 3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조3000억 원)보다 많은 셈이다.

지난해도 정부는 애초 본예산에서 242조3000억 원을 추경예산에서는 251조1000억 원을 각각 국세수입 목표액으로 잡았지만 12월 말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정부의 당초(본예산) 전망보다 무려 23조1000억 원이나 많은 265조4000억 원에 달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면서 “세수가 정부의 전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