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G-저성장 극복 위한 전문가 4人 제언 들어보니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성장에 갇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들은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2.8~2.6%, 2.6~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통한 주력산업 재편,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저출산 대책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 팀장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설비투자(전기 대비)는 작년 2분기 5.7% 줄었고 3분기에도 4.7% 감소했다.

정민 팀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해 투자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 간 유발 효과가 높고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사업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국내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서 찾았다.

성 교수는 “우리 주력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다 보니 신성장동력 창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주력산업 재편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재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 구조에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을 갖춘 산업과 기업으로의 재편이 이뤄지기 어렵다. 여기에 임금까지 증가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이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 강화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성장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전년 대비 1만 명 줄어든 데 이어 2020년에는 24만 명, 2024년에는 34만 명까지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위원은 “저출산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20년이 걸리겠지만 문제는 당장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보육시설 지원 등 출산 관련 정부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근의 저성장 추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긴 것인데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우선적으로는 국민에 저성장의 실체를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경제 주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