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의 ‘플랜 B’, 새로운 것 없어…브렉시트 교착 상태 여전

“EU와 협상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 부여할 것”…‘하드보더’ 등에 구체적 방안 없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EPA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관련해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했다. 당초 방안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어 브렉시트 교착 상태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EU에 합의안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메이 총리는 여야 모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향후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플랜 B는 참신성이 떨어졌으며 메이 총리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메이 총리의 공표 전에 언론들은 플랜 B를 강조했지만 실제 대안은 ‘플랜 A’ 미세 수정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영국 하원이 지난 15일 230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하고 나서 메이 총리는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거듭했다.

그는 이날 의회 발언권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도 가장 큰 이슈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권과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새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토론을 거친 뒤 29일 표결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 표결은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다만 새 제안이 과반을 얻으면 메이 정부는 이를 이용해 EU 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그러나 미셸 바니에르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플랜 B가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 재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메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아일랜드 국경에 안전장치를 두는 것은 사실상 영국을 관세동맹에 묶어놓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이들 강경파를 달래는 데 주력했다.

바니에르 대표는 “메이 총리가 안전장치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EU와의 보다 야심에 찬 미래 관계를 협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합의안이 최선의 브렉시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 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와 제2국민투표, 브렉시트 탈퇴 시점 연기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EU와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늦추는 것일 뿐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지하는 확실한 브렉시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EU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사회에 불화를 초래한다”며 기존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