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제출

종전은 주한미군 철수·북한 핵보유국 인정 아니다...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영향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AP뉴시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9명은 26일(현지시간)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 날 제출된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적인 평화 정착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당사자 간 상호조치·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종전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전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및 한·미 양국에 가해지는 공통적 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여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인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앤디 김(뉴저지),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뎁 할랜드(뉴멕시코), 얀 샤코프스키(일리노이) 등 총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카나 의원은 결의안 성명을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남북 간 역사적 교류는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할 유일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동맹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아 전쟁 종식,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행사를 위한 협력 확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송환 등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해당 결의안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종식만이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에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계속되는 긴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해당 결의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당시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 북한, 유엔 사령부, 중국 등 당사자의 서명과 미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