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위한 토론회 개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구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구),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참석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 호 52.9%,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 호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시급성·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즉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후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