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투협과 채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열리는 관련업계 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으로 CD 전체 발행액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CD 지표물인 3개월물 발행 및 발행량, 그리고 발행시기 등을 분산할 유인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2012년 8월 CD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음에도 최근까지도 CD금리의 경직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CD금리가 20일 이상 움직이지 않은 기간은 총 174일에 달한다. 이는 연간 영업일수의 70%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8년에도 콜과 91일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3개월물 코리보(KORIBOR) 금리와 비교해서도 CD금리의 경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호가 증권사의 CD금리 산출업무 부담 경감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밝힌 벤치마크 지표의 데이터 충분성을 맞추기 위해 CD금리 산출방식을 기존 호가기반에서 실거래기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즉, 호주 등 선진국 산출방식을 참고해 실거래를 기준으로 CD금리를 산출하되, 유효한 실거래가 없는 경우 증권사 호가를 기반으로 금리를 산출하는 소위 워터폴(Waterfall)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오전 9시부터 11시30분 동안 거래데이터로 계산한 거래량가중평균금리를 낮 12시에 발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동안 거래데이터로 계산한 거래량가중평균금리를 오후 4시30분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2단계로는 1단계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데이터 제출기관의 제출 데이터 중 상하극단값을 제외한 후 단순평균해 산출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한다.
금투협은 또 이같은 산출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91일물 CD발행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행정지도 존속 및 개선·확대와 함께 대체금리 개발 필요성도 건의했다.
우선 CD금리의 원활한 산출을 위해 최소 매주 1회, 연간 50일 내외로, 발행시 최소 500억원 이상의 CD발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CD연동대출의 1.19% 이상 시장성CD를 발행하되 50% 이상은 3개월물로 하면됐다.
또 세계 각국은 기존 라이보(Libor)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금리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을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무위험 지표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금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4일 한은도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국내 여건에 걸맞는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방안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