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보 중단까지 2년반…5년 허송한 한국 새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서둘러야

FSB 2014년 7월부터 개혁추진..미 SOFR·영 SONIA·유로 ESTER·일본 TONA 선정·공표

(뉴시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와 파생상품의 준거금리로 사용됐던 라이보(LIBOR) 금리의 산출중단과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이 각각 2021년말로 다가온 가운데 새 무위험 지표금리(RFR·Risk Free Reference rate) 선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지표를 선정하고 공표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상 논의의 첫발도 내딛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은행간 기일물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선정하고 중앙은행 등이 산출·공표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미국은 2017년 6월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신규지표로 개발·선정하고 작년 4월 공시했다. 영국과 유로도 기존 지표를 개선한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와 ESTER(Euro Short-Term Rate)를 각각 2017년 4월과 작년 9월 선정했다. SONIA는 작년 4월에 공시했고, ESTER는 올 10월 공시할 예정이다. 일본 또한 2016년 12월 기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선정했다.

이밖에도 스위스는 2017년 10월 익일물 RP 평균금리인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을, 호주는 2016년 5월 익일물 콜금리인 AONIA(AUD Overnight Index Average)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

이는 2021년말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같은시기 라이보 금리 산출중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2012년 라이보 금리 조작사건이 발생하자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라이보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과 함께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도 기존 지표금리 개선을 위해 코픽스(COFIX) 산출·공시체계를 개선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활성화와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존 지표금리 개선에 노력해왔다. 반면 신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라이보를 사용하는 다섯 개 국가 외에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늦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내에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가능한 대체지표로서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콜금리나 RP금리 등을 기반으로 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연내 금융지표관리법 및 하위 입법을 마무리하고 주요지표의 국내 및 EU 당국 앞 등록을 준비할 예정”이라면서도 “설령 라이보금리 고시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지 못했더라도 국내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