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사회 원로들과 오찬간담회... 이홍구 “대화 통해 해결해야”... 송호근 “정책기조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 원로들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등 원로 12명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다.

이홍구 이사장은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해냈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인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라고 충고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획일적인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며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원로들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 필요 △경제 불안 최우선 해소 △탈원전 정책의 진행 과정 문제점 △사학법 개정 △긴 안목의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제안과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로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칠레의 초당적인 협력을 예로 들면서 “좀 더 협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를 그만하자고 하는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