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과학기술자들의 61.7%는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다고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는 계속 고민할 과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빈곤·기술 연구실’에서는 컴퓨터공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연구진과 실리콘 밸리의 IT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이 함께 최신기술을 이용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새로운 빈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이 초래한 사회문제를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빈곤과 불평등 완화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소외된 국민을 찾고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이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를 먼저 찾아내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사무실의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는 기술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정보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예측·발굴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종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해 노인·장애인 중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를 찾아 지원하는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이는 국민이 복지정보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공무원이 사회보장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행복e음’,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기존의 다양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향후 3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2022년 1월에 개통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 기준과 방법이 각각 다른 방대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임신·입학·실업·입원·장애 등이 발생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도 함께 도입한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실제 소득과 지급기준의 차이가 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을 조사하고 지급 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기반의 업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단순·반복되는 서류 확인과 입력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능도 구현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것 같아 신청하지 않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또한 소득·재산 증빙 등을 위한 복잡한 신청 서류로 주민센터를 여러 번 찾아야 하는 불편도 있다. 시스템으로도 알기 힘든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과중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한다. 혹시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혁신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4차 산업 기술로 앞당겨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