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분노ㆍ저항 모을 것”

차등 적용ㆍ월 환산액 표기 삭제 무산된 것에 유감 표명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월 환산액 병기 표기 삭제 안건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다시 차갑게 외면 당한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애초 밝힌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여타 다른나라들도 시행 중이며,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조차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표기 문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해 삭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 조차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던지 말던지 소상공인들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사회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이전 결정구조 하에서 진행되면서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