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6일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총파업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을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냈다"면서도 "행정안전부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처럼 정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월급을 강제 약탈하는 적폐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전인력 충원 역시 당초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 인력 충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며 "4조2교대제 확정을 합의서에 담은 것도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또한 "합의 타결 결단은 시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며 "합의 타결로 임단협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아쉬운 임금피크제는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도를 운용 중이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삭감 급여로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 일반 직원의 임금 인상분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빼앗긴 임금 인상분이 지난해 32억 원, 올해 43억 원이며 내년 68억 원, 2년 후 114억 원에 이르게 된다고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함께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며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노사는 총파업이 예고됐던 16일 오전 9시를 7분가량 앞둔 8시 53분께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