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통화정책 한계, 기업정책 전환 급선무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주열 총재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은은 성장률 하락폭 가운데 0.2%P는 미·중 간 관세부과로 우리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직접효과이고, 나머지 0.2%P는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과 내구재 소비 부진 등 간접효과 때문으로 봤다.

무역분쟁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잠재성장률 추정치 2.5∼2.6%를 감안하면, 결국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악화가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요인이다. IMF는 2.0%, 해외 투자은행(IB) 대다수는 1.9% 성장을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4%에서 크게 후퇴한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낮출 상황”이라며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떨어뜨린 후에도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금리수준에서 더 완화적으로 갔을 때 경기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경제의 득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제로(0) 금리까지 가기에는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많다고 했다.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도 걸림돌이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임을 말해 준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책수단 확보 측면에서 금리의 하향 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통화정책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공조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일찍부터 민간부문의 부진에 따른 경기 추락을 확장재정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활력은 살아나지 않고, 수출과 내수 부진, 투자 감소에 따른 불황만 깊어지고 있다.

기업정책이 거꾸로 가는 탓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내부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경기를 후퇴시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기업활력과 투자의욕을 죽이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손 꼽은 것이 탄력적 고용·노동과 규제개혁이었다. 수없이 제기되어온 애로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정책의 일대전환 없이는 이 불황을 이겨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