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27일 최종 심의, 확정해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게획'은 에너지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최상의 국가에너지 전략으로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에너지 저소비·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에너지 효율을 46% 개선하고 에너지사용을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및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전망 시나리오 중 초고유가 시나리오(배럴당 119달러 기준)를 채택해 기준 에너지 수요전망(BAU)를 상당히 낮춰 잡았다.

또한 에너지사용 절감 및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모든 제품의 표준·규격 등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해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업부문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신소재,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해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고, 에너지다소비기기의 고효율화 R&D 지원, 에너지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기준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린카 4대강국' 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특히 운수업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가정·상업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로·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로 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공급 믹스를 도출해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도입하고, 그린 홈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대형 풍력발전기 국산화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그린 홈 100만호 등 보급 사업을 연계해 국산 개발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특히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비중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 조기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태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원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전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그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해 핵심기술의 선정,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ETRI 등 출연연구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의 시험·인증 및 일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협력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해 유망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원개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투재재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자원개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인해 총 344억달러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2030년에 15% 이상으로 확대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경제계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R&D 투자 등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9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전력수급기본계획(12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전략(10월)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