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추경 포함 약 26조 투입…전문가들 "알맹이가 없다"

"코로나19 타격 입은 부분에 외과적 정밀수술조치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 2차에 걸쳐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이번 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약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고 정작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6월까지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70% 감액은 뜬금없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여행업계보다 자동차 업계가 엄청 타격을 입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건물주 임대료 지원, 가족돌봄 휴가 낸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도 임대료나 휴가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태경 처장은 “차라리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계에 월 50만 원 긴급 생활비 지원 같은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이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관세 특례경감 이야기가 있었고 관광업체에 대한 무담보 금리 우대 혹은 지역상권에 대한 상품권 확대 같은 조치들이 포함돼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코로나19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과 업체에 대한 전폭적이고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혹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들은 크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도 매우 약할 뿐더러 재정투입 규모보다 내수를 살리는 효과도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수개월 지속되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업체들에 응급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체력 강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미시적 외과적 정밀수술조치(surgical operation)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6조2000억 원은 다소 아쉬운 금액으로 세출 기준으로 두 자릿수(10조 원대)를 기대했다”며 “경제 심리가 불안한 상황으로 국내 확진자 증가폭이 1분기 안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전 세계적인 상황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출신인 정태인 경제학자는 “전 국민 보름치 긴급생활비 50만 원 지급, 어르신 삼시세끼 도시락 배달, 자영업자 보름치 임대료 같은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