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돈 아끼면 안돼”

광주서 상인들과 간담회…”50조원 아끼려다 위기 키울 수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대책과 관련해 “지금은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송정마을 카페에서 송정시장 상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타운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 50조 원을 아끼면 이후에는 500조 원, 1000조 원으로도 못 막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실직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독거 노인들은 최소한 3개월 생계를 버티려면 한 달에 70만 원씩, 총 2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자영업자, 상인 여러분들이 문 닫고 폐업하게 되면 기초경제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호벽을 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가뭄이 심해지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데, 갈라지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상되는 재원은 10조 원가량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의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더욱 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문 닫고 폐업하게 되면 기초경제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며 “그렇기에 최소한 3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의당은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을 3개월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 특별감면과 공과금 3개월 면제 등을 이야기했다”며 “3개월의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그 이후가 그나마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흥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마중물은 풀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의 출발이라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의당”이라며 “(이번 사태가) IMF 때처럼 ‘코로나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와 상인, 노동자, 청년들 편에서 강력하게 위기극복의 전선에 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