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건설투자 3% 감소할 것…기업 최대 7000곳 부실"

건설정책硏 "코로나19 극복 위한 건설산업 특화 지원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국내 건설 투자가 줄어들면서 건설 부실기업도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건설 투자가 지난해보다 3%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는 당초 건설 투자가 1.8%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원의 내부 전망치에서 감소폭을 확대 조정한 것이다.

연구원은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건설 산업내 비중이 큰 민간투자 감소폭이 커 전반적인 건설 투자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건설 수주액도 기존 280억달러에서 220억달러로 예상치를 21.4% 하향 조정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건설 공사 역시 발주 지연과 취소가 우려되고 주력시장인 중동의 경우 유가 급락으로 발주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올해 2월까지 100억달러에 육박한 해외건설 수주액이 2분기 이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공기 지연,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건설사의 재무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해 3월 중순까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국내 30여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연구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인력 부족 현상이 삼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합판·타일·석재 등의 건설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경우에는 자재 공급 부족으로 공기 지연과 건설 원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계약 내용과 공기를 놓고 건설사와 발주자간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공공 계약과 해외 발주 공사의 경우 감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건설사 귀책 없이 공기 연장과 공사비용을 인정해주는 조항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국내외의 부정적 영향으로, 국내 한계(부실) 건설사 비중이 2018년 10.4%에서 코로나19의 지속 기간에 따라 올해 11.5∼1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건설사를 5만여곳으로 볼 때 기존 부실기업이 5000여곳이었는데 코로나 여파에 따라 추가로 부실기업 수가 500∼2000곳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부실 건설사가 최대 7000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연구원은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확대 △공기 연장 및 계약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자재 및 인력수급의 행정 지원 등이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연장과 계약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집행,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한시적 수의계약 확대 등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