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설’까지 등장한 하남 3호선 연장 논란…국토부 “사실무근”

반복되는 갈등에…“정책 투명성 확보 우선돼야”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3호선 중전철 노선도(위), 지하경전철 노선도(아래) (표=국토교통부)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연장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원안을 주장하는 측은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이 담합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갈등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하남 감일지구 교통대책위원회 측은 7일 “하남 3호선 연장안 대신 잠실-하남 경전철 설치 안이 제안된 것은 국토부와 LH, 서울 송파구청이 합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토부가 거짓 용역보고서를 펴냈다’며 경전철 도입을 위한 조작이라고 했다.

국토부 등 담당 기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경전철 사업비가 더 비싸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3호선 연장을 기본안으로 하고 대안을 살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이 경전철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알려졌다며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민 토론회는 주민들에게 기본 3호선 연장안에 추가 대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주민들은 경전철이 확정되는 것처럼 해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LH와 서울 송파구청은 모두 즉답을 피했다.

하남 3호선 연장 논란은 최종 결론 전까지 진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교통대책위원회 측은 국토부와 LH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간담회나 주민설명회가 열리더라도 지난달 설명회 개최 무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은 국토부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신도시 조성 이전에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책 투명성 확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8년 하남시 교산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3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감일역 신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안에는 3호선 연장안이 빠지고, 도시철도 건설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