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검토

김성환 의원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안...박용만 "법제도개혁TF 운영하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지털뉴딜과 관련한 네이버의 미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있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주요 내용을 15일 소개했다.

윤재관 청와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먼저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계, 민간,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례화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재관 부대변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히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