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적립금 '1717억' 묵혀놔… 태영호,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매년 계획 이상으로 걷어
2015년 목표치 394억… 실제 걷은 금액은 478억
태영호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께 돌려줘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제교류기여금을 모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권 수수료를 많이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을 1700억 원 넘게 묵혀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여금을 모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권 수수료를 많이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10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하는 방식이다. 또 외교부 장관이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해외여행자들이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를 뜻한다. 단수 여권은 5000원, 거주 여권은 7500원, 복수 여권은 1만 5000원이 부과된다. 해당 금액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데 쓰는 국제교류기금에 속하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태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계획보다 국제교류기여금을 많이 걷지만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목표액을 높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쌓아둔 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살펴봐도 기여금은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모금됐다. 2015년에는 394억 원이 목표였지만 실제 모금된 금액은 478억 원이었고 2016년에도 448억 원이 목표였지만 517억 원이 걷혔다. 2017년 역시 550억 원 목표에 649억 원이 걷혔고 2018년도 비슷했다. 다만 2019년에는 613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594억 원이 걷혔다. 2019년을 제외하곤 목표액보다 더 많은 돈이 걷혔고 매년 목표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여금이 목표보다 많이 쌓이는 데도 재단이 금액을 그대로 적립해놨다는 점이다. 이에 태 의원은 "기여금이 목표 대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더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진 못할망정 더 걷어보겠다고 계획액을 656억 원으로 높였다"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 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며 "국민 부담을 다소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