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등 아·태 지역 15개국, 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 체결 임박

아세안 정상회의 끝나는 15일 협정 체결 목표로 해
22억 인구·글로벌 GDP의 3분의 1 차지
일본·호주 등 현재 중국과 관계 좋지 않은 국가들도 참가

▲세계 최대 FTA가 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처 블룸버그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이 임박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은 이번 주말 RCEP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화상 정상회의가 이날 개막했다. RCEP 참가 15개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나는 15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가 RCEP를 이탈한 이후에도 참가국들은 계속 협상을 진행했다.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협정이 15일 체결될 것”이라며 “피와 땀과 눈물 속에 이뤄진 8년간의 협상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22억 인구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역을 통합하려는 중국의 지난 10년에 걸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TPP 탈퇴와 달리 중국은 일본·호주 포용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웰리언 위란토 이코노미스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참가국 각각의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훨씬 더 많이 관여하는 반면 RCEP는 무역 개방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더 집중한다”며 “RCEP는 중국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TPP에서 미국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 영향력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TPP가 현재 ‘포괄적·잠정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축소된 것과 달리 중국은 일본과 호주 등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도 RCEP에 참가시켰다.

“RCEP, 지역 역학 구도 변화 여부는 차기 미국 정부에 달려”

빌 클린턴 전 미국 정부 시절 무역 관리이자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인 윌리엄 라인시는 “RCEP가 중국에 유리하도록 지역 역학을 변화시킬지는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질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회복할 신뢰할만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진자는 다시 우리 쪽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과 TPP

여전히 RCEP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가 한편으로는 중국에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공급망을 재평가하려는 국가 중 하나다.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선 것은 세계 2위 경제대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다시 TPP에 미국을 합류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까다롭지만, 아·태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대 경제학 교수는 “바이든을 위한 선택은 분명하다”며 “TPP에 복귀해 미국 기업의 아·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