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해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 규모가 2016년 704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4595억 원으로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고 같은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가 25배 증가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커졌다.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해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 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중견 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이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AI 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제도 정비와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드론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해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저녁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315대 국내 기술 드론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세계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드론쇼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