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에 준공적자금 투입 추진

후순위채·부실채권 매입 통해 대출 여력 확대

정부가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공적자금에 준하는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이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의 자구책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은행의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후순위채 매입 자금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일부 자금과 산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조성된 자금으로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시 후순위채의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부실채권의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이 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적자금에 준하는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실문부문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즉 은행이 부실해지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인 자금지원으로 실물부문에 대한 대출 여력을 필사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달 초 "부도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과 기업 간 구조조정을 선제로 하고, 은행들의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언제쯤 가시화될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