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노동 등 일자리 50만개 내달 채용
3분기까지 공무원 70% 이상 선발
청년 10만명 대상 인턴 기회 제공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혜택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일환으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한다. 취업 문이 좁아진 청년 10만 명에게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일을 배울 기회를 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일자리는 고용 불안이 노출된 단기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지원 방안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층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하고, 이 중 50만 개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한다. 이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해 올해 7~12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11만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연장 선장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내년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채용 계획이 밀려 3분기까지 애초 채용계획 인원의 3%를 뽑는 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취업기회가 청년들을 위해서는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총 10만 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 명·공공 2만 명)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 원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함께 추진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 추진하고,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30조5000억 원이 배정된 일자리 예산 중 14조 원을 조기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중 5조 원은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일자리 지원 확대로 코로나19발(發)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제외한 정부 제공 일자리가 고용 불안에 노출된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얻어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경험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던스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고용유지도 어려운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일자리의 경우 근무요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가량을 받고, 근무 기간도 몇 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중도 퇴사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간기업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잘 안 보인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기업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현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일자리 창출도 동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