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올해를 디지털뉴딜 체감 성과 실현 원년으로”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21년을 디지털뉴딜 체감 성과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7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제도정비와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 원(국비 44조8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지난해 3차 추경 약 2조40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해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경제ㆍ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에 7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 개(누적 14.2만 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ㆍ운영 등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개방ㆍ활용을 촉진한다. 국가 데이터 수집ㆍ연계ㆍ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포인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ㆍ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ㆍ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이밖에 선제적ㆍ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ㆍ블록체인ㆍ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비대면 기반을 확충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상점 약 2만 개(220억 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 원)를 보급ㆍ확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 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 도로의 C-ITS 구축(5179억 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 원)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ㆍ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 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 원)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 원)를 마련한다. 또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 원)한다. 아울러 도시ㆍ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

정부는 2년 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고 지역ㆍ기업 등의 장ㆍ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뉴딜 정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