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관 협의회를 매월 개최키로 했다.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주요 테마, 주요 종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불공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도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는 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20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어 매월 협의키로 하고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주요 업무는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예: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를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나 불공정거래 적발 및 감시를 강화키 위해 주기를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심협 아래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주재), 금감원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 중이다.
1월 중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징금 조치는 2명에 대해 취해졌다.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일과 3일 사이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감시 강화를 통해 늘어나는 불공정거래의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제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269건 대비 29% 증가한 347건이었다.
금융위 측은 “작년 12월이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했다”며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거래소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