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정부, 1만 가구서 6800가구로 공급 물량 줄여
주민들 "환경ㆍ교통 악화" 소송 예고
협의 불발 땐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 개발 부지였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의 공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 계획과 달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25일 태릉CC 부지에 계획된 주택 물량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대체부지에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릉CC에 단 한 가구도 들여선 안 된다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초태시)은 26일 국토교통부의 태릉CC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받고 있다. 초태시 관계자는 "태릉CC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에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초태시 관계자는 “태릉CC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태릉CC 개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주민들이 태릉CC 부지 택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교통과 환경 문제가 핵심이다. 노원구 한 주민은 "왜 아파트 과밀화 지역인 노원구에만 한꺼번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몰아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내놓지 않고 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만 구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토로했다.

노원구도 특단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태릉CC 개발 추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노원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도 화랑로 일대는 교통 상습정체 구역이다. 인근 갈매지구와 별내지구에 이어 태릉CC까지 개발되면 이 일대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통문제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원구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철 6호선 태릉CC역(가칭) 신규 건립 등을 국토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주민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사례를 들어 행정소송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서현동 110번지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했다가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게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맹꽁이 서식에 대한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태릉CC도 환경 문제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 등이 진행한 태릉CC 환경생태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비오톱은 특정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애초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반면 국토부는 자체 분석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등급 평가 결과 태릉CC 부지 87%가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부지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 태릉CC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8·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택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과 지자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대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민과 갈등 속에 사업 추진은 더디기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발 기획 및 교통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