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1~2025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총지출은 올해 558조 원에서 내년 604조4000억 원(8.3%), 2023년 634조7000억 원(5.0%), 2024년 663조2000억 원(4.5%), 2025년 691조1000억 원(4.2%)으로 연평균 5.5% 증가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서 2023년에 5%대로 해서 점차 낮춰가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한다. 정부는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나,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할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이 증가한 한시적 재량지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에도 회수재원 활용, 민간 벤처투자 유도 등을 통해 재원조달 다변화할 계획이다.

총수입은 내년 548조8000억 원에서 2025년 618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국세 수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한다.

정부는 2022년 경제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국세 수입이 많이 증가한 후 2023년부터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올해 20.2%에서 2022년 20.7%로 상승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국민부담률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 27.9%에서 2025년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4.4%에서 2025년 -3.0%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2020~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1.1%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 원을 돌파한 1068조3000억 원, 2023년 1175조4000억 원, 2024년 1291억5000억 원, 2025년 1408조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로도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2%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58.8%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2020~2024 계획대비 2.2%P 축소된 수준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 재정총량지표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