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2025년 재정준칙 달성하려면 2023년부터 긴축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평균 8%가 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6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 확대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0%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긴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이라며 "그것을 감안해서 2023년에 5%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낮춰가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출을 줄인 이유는 재정준칙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이거나 재정수지가 GDP 대비 -3.0% 이내여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총지출 증가율이 계속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72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0%, 국가채무는 1408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58.8%를 기록한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딱 맞춘 셈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5.0%, 4.3%, 4.2%라고 하는 수준은 뒤로 갈수록 경상성장률 수준과 비교해서 최소한 그래도 경상성장률 수준 이상은 유지하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25년도의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준칙 기준에는 맞을지라도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해 편성하는데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를 제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첫 예산안인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7.1%로 9년 만에 최대로 잡은 바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월 말 중기사업계획서상 부처 요구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부처들은 내년 예산안을 621조4000억 원, 2023년 654조9000억 원, 2024년 687조2000억 원, 2025년 723조5000억 원으로 요구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첫해는 7.1%로 총지출을 늘리고 이후부터는 연평균 5.7%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9년 금융위기(10.6%) 이후 최대인 9.7% 늘렸다"며 "차기 정부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확장 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