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가계대출 옥죄기’ 전세대출까지 불똥...실수요자 패닉

전방위 가계대출 압박에 나선 금융당국의 정책에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만 확산 되고 있다. 연간 가계부채 상한선을 6%로 정해놓고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가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까지 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자금대출이 주담대와 달리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투기 수요가 개입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그널을 감지한 시중은행도 잇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려 기존 연 2.77~3.87%에서 연 2.97~4.07%로 인상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축소했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의 피해가 실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698조8149억 원이다. 지난해 말에 비해 4.28%(28조6610억 원)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6%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9조6299억 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5%를 차지했다. 특히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이 14조7543억 원(14.02%) 급증해 전체 증가액의 절반(51.5%)을 넘어섰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 8월 두 달 연속 4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제어하면 실수요자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16일 현재 각각 16.23%, 11.62%다.

고승범 신임금융위원장은 일단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진행되면서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인 만큼 실수요자를 고려한 가계대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