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2월 이후 의·정 협의체 공전으로 논의 중단…정자은행 필요성엔 "한국도 제도화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성일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의사 확충 문제가 다시 다뤄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으나, 총파업을 불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의협의 불참 등으로 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권 장관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의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화두가 된 정자은행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청 작년 조사에 의하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0%라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구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국가 차원의 정자은행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 정자은행 없는 국가는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