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자" 현금 지원까지 꺼내 든 서울시…추가 지원도 고민

일각에선 '포퓰리즘' 비판…"선거 앞둔 대책 아니다"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침체한 민생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계절벽에 내몰리면서다. 코로나19 확산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 원)이 주요 골자다.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8071억 원에 달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프리랜서 등은 수입이 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역대 최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다. 기존에 발행한 지방채 4000억 원과 신규 발행할 지방채 2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재정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민생회복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도출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시의회는 특별한 회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생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든 업종 손실이 누적됐다"며 "생존지원금은 정치적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 가운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법인택시ㆍ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한시적인 현금 지원 정책이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원"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생계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때 5000억~6000억 원 정도를 마련하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재정 상황에 비춰 무리가 된다고 판단해 눈물을 머금고 계획을 스스로 접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불을 지핀 것은 시의회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생존지원금'으로 3조 원을 편성하라는 의사를 전했다. 협상 끝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재원인 8576억 원이 마련됐다.

김 의장은 "3조 원은 있어야 숨통을 틀 수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시 곳간에 한계가 있었다"며 "논의 끝에 8576억 원으로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8000억 원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부족한 지원"이라며 "더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찍은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는 정부 대책과 코로나19 확산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시민들이 생계절벽에 내몰리면 일시적인 현금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