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총 821억 원을 지원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국내 투자에 나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에 대해 최대 한도인 투자액 50%까지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총 321억 원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 한도인 100%의 임대료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시설투자 +3∼4%포인트, 연구개발 +10%포인트)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외투기업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투자 규모는 295억 달러(약 35조3000억 원)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 연속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FTA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