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무역협회 보고서 "미국, 산업 경쟁력 극대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인권ㆍ환경 이슈 행보에 주목"

▲바이든 취임 후 통상 이슈별 관전 포인트 (사진제공=무역협회)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2년 차 통상정책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ㆍ인권ㆍ공정ㆍ환경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동맹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각각 상ㆍ하원을 통과해 조율 중인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 등의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와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가치동맹 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되었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