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리모델링 시장…새 정부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건산연 '리모델링 동향' 보고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체적 정책 필요
수직증축 등 명확한 기준 있어야"

▲서울 송파구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제공=포스코건설)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고, 정부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 골격을 남긴 채 증축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94개(6만9085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37개(2만3935가구) 대비 2.5배 증가했다. 건산연은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2030년 기준 전국에서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는 총 3096개로 전체의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898개 단지가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11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건산연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규제를 완화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직 증축이나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업성이 높은 수직 증축 방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신규 주택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건축기술이 발전해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기술적 판단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요소의 검증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많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수직 증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안전성 검토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현재 서울에서는 송파구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이 유일한 수직 증축 사례다.

건산연은 또 오래된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집단적인 주택 리모델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으로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제거, 주택의 장수명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 거주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