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재무성과 지표 상향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기관 유형 세분화 검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지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향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지표점수가 25점으로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은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중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린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재무성과 지표(5점)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앞서 기재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7~8월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는 별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