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그냥 안내고 안받겠다" 불만들 표출
전문가들 "연금제도 유지 의지 없어 보여"
"설명 부족하며,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전제 있어야 국민도 동의"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첫 받을 내딛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재정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더 내고 덜 받고'라는 대목에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그냥 안내고 안받겠다", "낸 만큼 못받는다는데 누가 반기겠는가" 등 불만을 표출했다.

안 수석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최적의 해결책을 놓겠다"고 했지만, '더 내고 덜 받고(모수 개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는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내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제도 자체를 형해화 하려는 생각 없이는 이같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기대감이 커지고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메시지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켜 가입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개인연금으로 줄줄이 돌아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국민연금 구조를 보면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수십년 뒤(2035~2040년)로 그때부터 기금이 차츰 소진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시기에 맞춰 수급자, 수금액 규모에 맞게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가며 제도를 유지해 나가면 된다. 이 경우 적립식보단 부과식(세금)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방향성은 기금의 재정건전성, 안정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젠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므로 언젠간 부과식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중간 단계로 어떻게 가야한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붕괴하는 게 아니다'와 같이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고갈되는 건 시간의 문제"라며 "결국 적립형에서 부과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세부담이 좀 더 커지는 것이다. 부과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 4.5%, 사업주가 4.5%로 9%를 맞추고 있다면 부과식으로 바뀔 경우 사용자가 9%까지도 부담을 해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혁을 언급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다.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답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찾는다 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쉽지 않으며, 정부가 성급히 건드려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