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정부, 정기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준칙 기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 확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겠다"며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 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매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오늘 컨퍼런스를 거쳐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