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사적이전 감소·생활비 증가·배우자의 취업증가·건강
공적연금·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자산소득 낮거나 저소득층 고용률 상승폭 높아

(이투데이 DB)

베이비부머 은퇴로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취업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하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조강철 과장 등이 내놓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 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률 상승에는 사적이전 감소, 공적연금 내지 자산소득 대비 생활비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배우자의 취업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공적연금을 받거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의미하는 사적이전이 있는 경우 취업확률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2.0%포인트(p)와 0.9%p 낮았다. 또, 공적연금·사적이전·자산소득이 두배로 증가할 경우 취업확률은 각각 0.5%p, 0.4%p 0.4%p씩 하락했다.

공적연금 및 사적이전이 고령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혜금액이 높은 그룹(2020년 기준 중간값 각각 360만원 및 105만원 이상)에 집중됐다. 각각 수혜금액이 두배 증가할 때 취업확률은 각각 7.2%p와 2.5%p 낮았으나, 수혜액이 없거나 낮은 그룹에서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 생활비가 두배 상승하면 취업확률은 1.6~1.9%p 높아졌다.

배우자가 취업 상태에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자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폭이 높았다.

(한국은행)

한편, 고령층의 경제생활 여건은 열악해지는 추세다. 고령층의 1인당 평균 생활비 대비 공적연금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낮아지는 추세다. 같은기간 1인당 생활비 대비 자산소득 비율도 39.0%에서 38.5%로 줄었다. 자녀로부터의 지원금액 역시 같은기간 연간 251만4000원에서 207만1000원으로 감소했다(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평균금액, 상하위 1% 제거).

반면, 실질소비지출은 2012년 1500만원에서 2020년 1900만원으로 늘어, 같은기간 전체 연령층(2500만원→2700만원) 상승률을 웃돌았다.

조강철 한은 과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층의 증가 추세에 대응해 고령층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일자리간 매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령화패널연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20년 중 6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