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美중간선거, 미국 우선주의 다시 재강조 정치 이벤트 될 것”

“민주당·공화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 강조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놓여”

(출처=대신증권)

대신증권은 9일 미국의 올해 중간선거는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중간선거 결과를 두 가지 시나리오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민주당이 상원을 사수하고 하원에서 최소한의 의석수를 공화당에 뺏기는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는 남아있는 임기 동안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일관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월 16일 제정된 IRA의 하위 법안 추진과 같은 행정력 복원도 기대된다”며 “다만, 향후 재정지출 증가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재부각될 수 있어 증시 측면에서 고물가의 장기화라는 해석을 낳으며 증시에 불편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문 연구원은 “공화당이 최소 하원에서 많은 의석수를 빼앗으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며 “우선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가족부양계획 관련 과제인 무상교육,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부문 지출의 추진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또한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규모는 향후 축소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연방정부 부채규모는 현재 31조3000억 달러로 부채한도 31조4000억 달러에 근접, 내년 초 부채한도 증액 또는 유예 등의 결정에 의회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다.

문 연구원은 “특히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할 경우 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IRA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동의해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올해 중간선거에서 관전해야 할 포인트는 선거 결과를 떠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반도체 지원법, IRA,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발표의 공통점은 미국의 자국내 생산을 독려한다는 점”이라며 “중간선거 이후, 수혜산업으로 배터리&전기차, 반도체, 바이오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 연구원은 “올해 중간선거가 끝난 후, 초반에는 양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커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확장이 주목을 받으며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자쥔으로 불리는 시진핑 최측근 인사가 상무위원 7석을 모두 채워, 핵심이익 등과 같은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강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