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입력 2023-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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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자 카드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4분기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조9749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0.2%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4.3%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감소에는 조달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4분기 카드사들이 소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고,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졌다. 4분기 평균 카드론 금리는 16.5%로,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어서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가 신규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이용 감소의 요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서비스로 저신용자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 카드 대출 서비스인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금리가 3~4%p 높다.

저신용자 이용이 많은 대부업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말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등록 대부업체 중 NICE신용평가(CB) 기준 상위 69개사의 신규대출은 지난해 12월 780억 원으로, 연초 대비 80%나 감소했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주는데, 이미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져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으면 대다수는 대부업체를 찾는데, 이마저도 막히면서 저신용자들은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된다"며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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