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
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
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독일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모델Y 전기차들이 세워져 있다. 그륀하이데(독일)/AFP연합뉴스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차 특별법에 대해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진술인으로는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 이항구 호서대학교 조교수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미래차 특별법이란 국내 차 산업을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산업 전환 속도가 더딘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품 업계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 중인 업체는 17.7%다. 나머지는 자금과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기존 산자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었지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최근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당정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래차 기술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의 정의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하드웨어(HW)에 중심을 뒀던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 육성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관련 법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정통부 등 미래차와 관련 있는 부처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이미 미래차 육성 관련 특별법이 있는데 굳이 산업부 소관 특별법을 만들어어야 하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며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지적은 특별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한 것"이라며 "통과에 제동이 걸릴 만한 쟁점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