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
"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
"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
"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
"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완화 동시에 삶의 가치 변화 검토"
"과도한 경쟁 문화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근본적 답 쉽지 않아"
尹 주문 담긴 정책방향 제시…부처 합동 세부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다"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 하는 대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운을 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라며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문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국민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향후 저출산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