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는 중기 위험요소"

한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

(출처=한국은행)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부실 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 등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 절반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와 ‘부동산시장 침체’(48.7%)를 꼽았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이 꼽혔다.

이는 5개 리스크 요인을 꼽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중요도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집계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5~17일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76명의 의견을 조사했다.

전문가들이 1순위로 선택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집계한 결과에선 부동산 시장 침체(18.4%)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등이 주요 리스크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국내 금융·외환 시장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꼽았다.

반면,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2022년 11월)에 비해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서도 '부동산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36.1%→48.7%) 응답률은 작년 하반기보다 상승하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된 ‘경상수지 적자 지속’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년 11월 조사 당시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크게 하락(58.3% →36.8%)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큰 폭 상승(5.6% → 27.7%)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난 서베이 대비 소폭 하락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 조사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특히 해당업권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향후 주요 취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