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DSR 부분별 완화 검토하지 않아”…“총선 출마 근거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규제 초점을 여기에 맞춰었다”며 “그 결과 시장 경착륙은 피하고 집값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장기 하향안정으로 지속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의)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데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이어지자 집값 상승세 재연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원 장관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대출규제 완화 등은 고려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매수 희망자 간) 기회의 균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무분별 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열려있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투자할 때라거나, 다주택자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 하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위적인 집값 하락을 위한 별도의 주택 정책을 시행하진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방은 여전히 얼음장 같은 집값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지적인 것(수도권 집값 상승세)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제도 개편도 다양한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실제 사용가치나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 있으니 투기 수요가 끼어들 때 전셋값이 밀어 올려지기도 하고, 일부 집주인은 전셋값 상환 의식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국토부 1‧2차관 인사의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선 “차관의 경력 부족 지적을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이 배우면서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차관은 실무뿐 아니라 부서 간 종합 조정과 국회, 정부와 업무 협력 능력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